#동물학대범죄
동물학대 양형기준안 마련..반복 범행하면 가중, 심신미약은 감경
동물학대 양형기준 초안이 만들어졌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1일(금) 제135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고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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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서울대 수의대와 수의법의학 진단 협력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과학적인 수의법의 진단체계 구축에 협력한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과 성제경 서울대 수의대 학장은 9월 26일(목) 서울대에서...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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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동물의 억울한 죽음 없도록’ 건국대 동물병원·서울시 협력
서울시내 동물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건국대 동물병원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협력에 나선다. 건국대 윤헌영 동물병원장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신용승 원장은 19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피학대동물의...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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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국내 반려동물에서의 수의법의검사 현황
이경현 수의연구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 일반현황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저히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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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년까지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만들어진다. 양형위원회 수행 과업에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이 포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2일(월) 제12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9기 양형위원회 2년의...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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