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양형기준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안 의결을 앞두고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안 의결을 앞두고 : 박찬민 변호사 양형위원회는 2024년 11월 1일 제135차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이하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이하...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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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426회]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안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약한 처벌이 이어지면서, 동물학대범죄에도 양형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양형위원회가 이에 응답했습니다. 제9기 양형위원회가 최근 제135차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위반범죄...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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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양형기준안 마련..반복 범행하면 가중, 심신미약은 감경
동물학대 양형기준 초안이 만들어졌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1일(금) 제135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고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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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거나 상해 입힌 동물학대 범죄에 양형기준 만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양형위원회는 17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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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양형기준 설정안, 6월에 논의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4월 29일(월)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의...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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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년까지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만들어진다. 양형위원회 수행 과업에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이 포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2일(월) 제12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9기 양형위원회 2년의...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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