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처벌
동물학대 양형기준안 마련..반복 범행하면 가중, 심신미약은 감경
동물학대 양형기준 초안이 만들어졌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1일(금) 제135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고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2024.11.06
1
[벳스토리:법의학 수의사가 되기까지] 동물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검역본부 이경현 수의사
우리는 살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먼저 경험해본 사람의 의견을 듣곤 합니다. 누군가가 걸어간 발자취는 다른 누군가의 앞을 밝히는 등불이...
2024.09.11
28
경남도 특사경, 동물보호 분야 불법 단속 나선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동물보호 분야를 수사범위에 포함해 적극 대응한다고 31일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2024.07.31
61
죽이거나 상해 입힌 동물학대 범죄에 양형기준 만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양형위원회는 17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2024.06.19
5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 통해 11마리 입양 뒤 살해
반려동물을 상습적으로 입양하고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와 11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다.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안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2024.04.13
8
칼럼
[칼럼] 국내 반려동물에서의 수의법의검사 현황
이경현 수의연구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 일반현황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저히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2023.08.01
0
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 항소심도 동물학대 법정최고형
양평에서 개·고양이 1,256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은 동물학대 관련 동물보호법 법정 최고형이다....
2023.07.19
2
양평 개·고양이 1천마리 굶겨 죽인 60대에 징역 3년, 동물보호법 첫 최고형
동물보호법상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이 처음으로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종현)은 11일 양평에서 개 1,256마리를 아사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법정최고형인...
2023.05.11
1
˝어차피 걸려도 벌금형이다˝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만들어야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3%에 불과하다. 재판에 넘겨져도 80% 이상이 벌금형에 그친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동물학대 범죄를...
2022.12.09
1
최근 5년간 동물학대범죄자 4221명 중 구속기소 단 4명…기소율 0.1％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라 밝혀지며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요구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범죄 처벌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2022.08.29
0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더 무서워진 동물보호법‥처벌 다각도 상향
맹견 안전관리, 반려동물 영업관리, 동물실험 윤리성 등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맹견 기질평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신고제 등이...
2022.04.13
0
政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학대 범죄 실질적 처벌에 최선`
정부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동물보호제도 진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푸들...
2022.02.07
0
동물학대 처벌 들쑥날쑥 `고어전문방` 피의자에 집행유예
동물학대 영상∙사진을 공유하고 잔인한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고어전문방’ 피의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동물학대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2021.11.12
0
동물학대 벌금형 처벌 아쉽나요? ‘6개월 이상 징역’ 법정하한형 법안 발의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징역형은 거의 없고...
2021.10.1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