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처벌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안 의결을 앞두고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안 의결을 앞두고 : 박찬민 변호사 양형위원회는 2024년 11월 1일 제135차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이하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이하...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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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양형기준안 마련..반복 범행하면 가중, 심신미약은 감경
동물학대 양형기준 초안이 만들어졌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1일(금) 제135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고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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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스토리:법의학 수의사가 되기까지] 동물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검역본부 이경현 수의사
우리는 살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먼저 경험해본 사람의 의견을 듣곤 합니다. 누군가가 걸어간 발자취는 다른 누군가의 앞을 밝히는 등불이...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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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동물보호 분야 불법 단속 나선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동물보호 분야를 수사범위에 포함해 적극 대응한다고 31일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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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거나 상해 입힌 동물학대 범죄에 양형기준 만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양형위원회는 17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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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입양 플랫폼 통해 11마리 입양 뒤 살해
반려동물을 상습적으로 입양하고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와 11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다.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안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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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국내 반려동물에서의 수의법의검사 현황
이경현 수의연구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 일반현황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저히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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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 항소심도 동물학대 법정최고형
양평에서 개·고양이 1,256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은 동물학대 관련 동물보호법 법정 최고형이다....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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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개·고양이 1천마리 굶겨 죽인 60대에 징역 3년, 동물보호법 첫 최고형
동물보호법상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이 처음으로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종현)은 11일 양평에서 개 1,256마리를 아사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법정최고형인...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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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걸려도 벌금형이다˝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만들어야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3%에 불과하다. 재판에 넘겨져도 80% 이상이 벌금형에 그친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동물학대 범죄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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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동물학대범죄자 4221명 중 구속기소 단 4명…기소율 0.1％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라 밝혀지며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요구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범죄 처벌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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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더 무서워진 동물보호법‥처벌 다각도 상향
맹견 안전관리, 반려동물 영업관리, 동물실험 윤리성 등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맹견 기질평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신고제 등이...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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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학대 범죄 실질적 처벌에 최선`
정부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동물보호제도 진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푸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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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들쑥날쑥 `고어전문방` 피의자에 집행유예
동물학대 영상∙사진을 공유하고 잔인한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은 ‘고어전문방’ 피의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동물학대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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