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처벌
양금희 의원 `동물학대 반복하면 가중처벌` 법 개정안 발의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사진, 대구 북구갑)이 동물학대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주를 형사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시행된 개정...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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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오픈채팅방 처벌 요구에 靑, 엄정수사·학대 처벌 강화
청와대가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강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동물판 n번방으로 불린 동물학대 오픈채팅방 수사와...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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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어떻게 처벌됐나` 동물학대 판례평석 출간
‘그때 그 동물학대 사건은 어떻게 다뤄졌나’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과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보호법 시행 30주년을 맞아 주요 동물학대 사건의 사법처리결과를 분석하는...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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