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합법적으로 이별하는 법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합법적으로 이별하는 법 : 이현지 변호사(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 모임) 필자가 초등학생 때, 토끼를 2년 정도 기른 적이...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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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가족 여러 명인데 동물등록할 땐 왜 한 명만?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도 가족이 여럿일 수 있어요 -현행 동물등록시스템에 관하여 : 김소리 변호사(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 모임) 반려동물을 혼자 양육하는...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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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에 대한 형량은 왜 일관성이 없을까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학대범에 대한 형량은 왜 일관성이 없을까 : 한주현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학대범에 대한 일관성 없는 처벌...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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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한계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소유권의 한계 최용범(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소유권의 한계가 어디인지 고민할 때가 있다. 몇 년 전 일부 퇴역...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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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구조자가 입양 책임비를 받는 것은 과연 불법일까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구조자가 입양 책임비를 받는 것은 과연 불법일까? 권유림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최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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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경찰청 동물학대 매뉴얼을 기다리며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실효성 있는 경찰청 동물학대 매뉴얼을 기다리며 : 송시현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변에서는 얼마 전 동물자유연대를 대리하여...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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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게 효용성과 효율성의 잣대를 들이밀지 말기를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생명에게 효용성과 효율성의 잣대를 들이밀지 말기를 바란다 : 현소진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SNS를 보다 보면 ‘안락사...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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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처한 동물은 누가 구조해야 할까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위험에 처한 동물은 누가 구조해야 할까 – 21층 건물에서 추락한 고양이를 떠올리며 : 한주현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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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로 태어나서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엄마로 태어나서 : 채수지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작가가 닭, 돼지, 개 농장에서 일하며 그곳에서 만난 동물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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