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
도매상 연계 사무장 동물병원 실소유주 징역형..명의 빌려준 수의사 벌금형
강원도 원주에서 수의사 명의로 사무장 동물병원을 개설한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업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선고됐다. A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은...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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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수의사 면허대여, 이제는 그만! : 프시케
올 여름, 수의사 면허대여(면.대)를 해서 불법 행위를 일삼은 일당이 연이어 처벌되는 사례가 나왔죠? 관련기사 : `수의사 면허대여·불법 약품 판매` 사무장...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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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57회] 면허대여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 이제 그만!
수의사 면허대여(면.대)를 해서 불법행위를 일삼은 일당이 최근 연이어 처벌받고 있죠? 관련기사 : `수의사 면허대여·불법 약품 판매` 사무장 동물병원 무더기 철퇴...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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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에 또？` 사무장 동물병원 불법 약품판매 고발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특위)가 수의사 면허 대여, 불법 처방 등의 혐의로 충북 음성의 동물용의약품판매업자와 수의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특위는 수의사...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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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면허대여·불법처방 의심 동물병원 연이어 고발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강원도 원주시 소재 동물병원을 수의사 면허대여·불법 처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위가 직접 진료 없이 불법...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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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 고발‥실소유주 처벌로 이어질까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실소유주와 수의사를 함께 고발했다. 사무장 동물병원의 실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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