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진료행위
의사 지시로 실밥 뽑은 간호조무사가 불법 의료행위？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실밥제거를 지시한 의사와 이를 수행한 간호조무사 모두 불법 의료행위로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의료법 위반...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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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무마취 고양이 중성화수술한 베트남인 등 3명, 수의사법 위반으로 고발
무면허로 무마취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시행한 베트남인 A씨 등 3명이 수의사법·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지난달 말, 마취도 하지 않은채 수컷 고양이를 중성화수술...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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