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압류도 금지’ 박희승 의원, 민법·민사집행법 개정 발의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고, 채무자의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11일 이 같은...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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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니라 규정한 오스트리아, 동물위탁관리는 어떻게?
국회도서관이 ‘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에 관한 외국입법정보를 21일 발간했다. 국내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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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지붕에 나타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오늘(29일) 새벽 여의도 국회의사당 돔 지붕에 동물 그림과 함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글씨가 나타났다. 무슨 일이었을까? 동물, 환경, 여성, 종교,...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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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을 이용한 기상천외한 돈벌이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을 이용한 기상천외한 돈벌이 : 한주현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정진)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돈 버는 방법은 참 무궁무진하다는 걸...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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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권리를 대변해줄 변호사를 필요로 한다”
“이미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대한변호사협회,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이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법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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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42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드디어 통과될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입니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에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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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여야 합의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분리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만나...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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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촉구 사진전 국회서 열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권행동 카라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사진전을 개최한다. 8월 31일일부터 9월 2일까지 사흘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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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감응력이 있는 존재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규정할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민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손해배상, 압류금지 등 후속 입법조치가...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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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째 논의도 안 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지난해 법무부가 직접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밝힌 뒤,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많은 국민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이 물건이 아닌...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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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압류 강제집행서 제외해야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등 판매·영업 목적이 아닌 동물은 재산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나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이 같은 내용을...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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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반려동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까요
<반려동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까요?> 변호사 정은주 서울 강남의 한 동물병원이 월세 미납을 이유로 건물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고 패소판결을 받자 건물주는 법원을...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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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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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개정안 지지” 수대협 성명 발표
대한민국 10개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회장 김세홍, 이하 수대협)가 8월 25일 성명을 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민법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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