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안
[위클리벳 403회] 오스트리아의 동물법은?
21대 국회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개정안을 법무부가 직접 발의했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법적지위는 ‘물건’입니다....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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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지붕에 나타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오늘(29일) 새벽 여의도 국회의사당 돔 지붕에 동물 그림과 함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글씨가 나타났다. 무슨 일이었을까? 동물, 환경, 여성, 종교,...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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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42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드디어 통과될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입니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에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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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최근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분리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지난 7월 19일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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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이슈] 동물약품 직구+가축방역관 부족 지적, 민법개정안 통과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1년 10월 첫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넥스가드 직구’를 검색한 이유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54468 가축방역관...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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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개정안 지지” 수대협 성명 발표
대한민국 10개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회장 김세홍, 이하 수대협)가 8월 25일 성명을 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민법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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