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압류도 금지’ 박희승 의원, 민법·민사집행법 개정 발의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고, 채무자의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11일 이 같은...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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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권리를 대변해줄 변호사를 필요로 한다”
“이미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대한변호사협회,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이 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법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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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42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드디어 통과될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입니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에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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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여야 합의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분리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만나...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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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촉구 사진전 국회서 열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권행동 카라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사진전을 개최한다. 8월 31일일부터 9월 2일까지 사흘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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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감응력이 있는 존재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를 규정할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민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손해배상, 압류금지 등 후속 입법조치가...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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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째 논의도 안 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지난해 법무부가 직접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밝힌 뒤,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많은 국민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이 물건이 아닌...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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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압류 강제집행서 제외해야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등 판매·영업 목적이 아닌 동물은 재산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나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이 같은 내용을...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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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최근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분리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지난 7월 19일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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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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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55회] 동물의 법적지위, 물건에서 생명이 될까요?
위클리벳이 1년여 만에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위클리벳! 앞으로 다양한 동물 이슈를 매주 소개해드릴게요! 7월 19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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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물건’ 법무부 입법예고에 펫산업소매협회 “규제로 이어지면 안 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민법 개정안(제98조의2 신설)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민법 개정이 규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회장...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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