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개정
10개월째 논의도 안 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지난해 법무부가 직접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밝힌 뒤,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많은 국민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이 물건이 아닌...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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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이슈] 동물약품 직구+가축방역관 부족 지적, 민법개정안 통과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1년 10월 첫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넥스가드 직구’를 검색한 이유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54468 가축방역관...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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