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여야 합의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분리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만나...
2023.04.05
0
10개월째 논의도 안 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지난해 법무부가 직접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밝힌 뒤,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많은 국민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이 물건이 아닌...
2022.07.22
0
청년 수의사들 “민법 개정 환영…동물 주무부처 이전·부서 확대해야”
지난 7월 19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광)가 개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수...
2021.09.01
0
‘동물≠물건’ 법무부 입법예고에 펫산업소매협회 “규제로 이어지면 안 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민법 개정안(제98조의2 신설)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민법 개정이 규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회장...
2021.07.2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