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도매상 연계 사무장 동물병원 실소유주 징역형..명의 빌려준 수의사 벌금형
강원도 원주에서 수의사 명의로 사무장 동물병원을 개설한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업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선고됐다. A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은...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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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수의사 면허대여, 이제는 그만! : 프시케
올 여름, 수의사 면허대여(면.대)를 해서 불법 행위를 일삼은 일당이 연이어 처벌되는 사례가 나왔죠? 관련기사 : `수의사 면허대여·불법 약품 판매` 사무장...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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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57회] 면허대여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 이제 그만!
수의사 면허대여(면.대)를 해서 불법행위를 일삼은 일당이 최근 연이어 처벌받고 있죠? 관련기사 : `수의사 면허대여·불법 약품 판매` 사무장 동물병원 무더기 철퇴...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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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면허대여·불법 약품 판매` 사무장 동물병원 무더기 철퇴
수의사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동물병원을 개설하고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처벌됐다. 이들은 육계농장에 동물용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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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면허대여·불법처방 의심 동물병원 연이어 고발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강원도 원주시 소재 동물병원을 수의사 면허대여·불법 처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위가 직접 진료 없이 불법...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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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 고발‥실소유주 처벌로 이어질까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실소유주와 수의사를 함께 고발했다. 사무장 동물병원의 실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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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넘어 행동으로 옮긴 농장동물진료권특위, 사무장 병원 대응 예고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13일 오송역 인근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을 협의했다. 특위는 일선 농장동물 수의사회원들이 진료권 쟁취에 협력할...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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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업무 수호` 수의사 의무‥불법처방·사무장병원 고리 끊겠다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최종영)가 불법 처방, 사무장 병원으로 얼룩진 진료시장에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최종영 위원장은 28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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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약사 아닌 자연인의 약국개설금지 `합헌`
약사 면허가 없는 자연인(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이 합헌 판단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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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병원 처벌` 본격 수사·사법조치 가능해진다
샵병원을 단속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동물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수의사를 고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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