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보상금 삭감
이동제한 당한 럼피스킨 최초 신고 수의사에게 보상금 지급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킨병을 확인해 신고했지만, 이동제한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수의사에게 보상금이 주어진다. 당정은 2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럼피스킨병 발생농가에 방역미흡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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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거부, 적정사육두수 초과 농장은 살처분 보상금 더 깎는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농장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폭이 더 커진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높거나 방역교육 이수, 전화예찰에 100% 응답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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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마다 살처분보상금 감액 누적될 수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살처분된 농가에서 방역기준 위반사항이 여럿 적발될 경우 살처분보상금을 각각 감액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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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농가의 보상금 지급의 차별화하는 방향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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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체계 손 본다‥정책연구용역 입찰 공고
정부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4일 공고했다. 고병원성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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