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개정안
동물건강보험제도 생길까..민홍철 의원, 수의사법 발의
반려동물공보험(동물건강보험, 반려동물진료보험) 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법안이 나왔다.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이 18일 이와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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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출신 서영석,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약 전산보고법안 또 발의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의약품 내역의 전산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지역 약사회 회장을 역임한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경기...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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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 또 나와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 국회들어 벌써 두 번째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사진, 부산 사하을)은 이 같은...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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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22대 국회에서도 시작됐다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들어 처음으로 발의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질...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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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 또 발의…벌써 7번째
동물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부산 연제구)이 26일 보호자가 동물진료부 발급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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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수의사 면허 정지 요구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비윤리적 행위를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수의계 전체에 큰 피해를 준 수의사 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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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목적에 동물복지 증진 명시해야’
수의사법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고, 수의사 신상신고 주기를 3년으로 구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충남 당진)은 이 같은...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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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동물의료사고 확인 등 위해’ 동물진료부 공개법안 발의
국민의힘 허은아 국회의원이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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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동물병원 개설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무료 진료해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이 공익 동물병원 개설에 관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사회적약자가 소유·관리하는 동물에 대한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공익 동물병원’을 광역...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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