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
대한수의사회 “정부는 동물병원 규제 강화에 자화자찬하지 마라”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진료비용 현황 조사·분석 결과 공개, 수술 등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 설명 의무 등의 내용을 다음 수의사법 개정안이...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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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오월드 동물병원 생길까? 공기업 동물병원 개설 법안, 국회 상정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동물원에 동물병원 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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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 연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7일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와 수의사회, 정부 관계자가 모여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의...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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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전자차트·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세종갑)이 동물 진료기록 전자문서 보관·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홍성국 의원은 “반려동물 수의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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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주사·채혈 허용 여부, 의료법처럼 유권해석이 가를까
동물보건사에 주사·채혈 등 침습적인 업무가 허용될 지 여부는 우선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수의사회를 포함한 관계 기관 의견수렴을 포함해 연말까지...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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