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올해 7월 5일부터 반려동물 수술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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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73회] 동물병원 진료비, 이제 병원에 게시해야 합니다!
동물진료비와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관련기사 : 2023년부터 입원·검사비 동물병원 홈페이지·대기실에 게시 진료비용 게시,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 및...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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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밀어붙인 제도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가 발표됐다. 총 20개 학교가 신청한 가운데 14개 학교가 인증을 받았다. 탈락한 6개 학교 중에는 동물보건사 배출을...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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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이슈] 의원 반대에도 통과된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통과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1년 12월 첫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 국회의원 반대에도 통과된 진료비 수의사법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57460 동물보호법...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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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입원·검사비 동물병원 홈페이지·대기실에 게시
2023년부터 입원, 검사, 접종비용 등을 동물병원 대기공간이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될 전망이다. 수술비에 대한 사전고지도 의무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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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이 성급하다 지적했지만 결국 통과된 진료비 수의사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는 지난달 24일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을 심의해 대안 형태로 의결했다. 해당 대안은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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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 “소비자 10명 중 8명 동물진료비 부담…진료비 게시 의무화 필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1천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소비자 10명 중 8명은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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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상임위 통과‥허주형 대수회장 `진료비 오를 것`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빈도 진료비용 게시와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 의무화, 동물진료분류체계 표준화 등이 주 골자다. 소관...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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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이슈] 동물진료비 수의사법 통과, 약사법 위반 동물병원 적발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1년 11월 셋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동물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56804...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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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가 24일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안 형태로 통과시켰다.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 입법이 진행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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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24일 국회 심의 예고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동물 진료비 규제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수) 열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입법안을 포함한...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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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처벌 청원에 靑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할 것”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수사 및 처벌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가 답했다. 농식품부가 직접 답변에 나섰는데, ‘동물학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동물병원...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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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 연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7일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와 수의사회, 정부 관계자가 모여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의...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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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동물병원 진료비·부당행위 불만 증가한다”며 수의사법 발의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이 또 발의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8월 5일 정부의 동물진료 표준비용 조사·연구와 민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에...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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