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처방의무 동물약 7% 뿐` 동물 진료부 발급 강제, 약물 오남용 조장 우려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강제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문위원실도 진료항목 표준화 미흡, 자가진료 약물...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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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반려동물, 병원 내 진료가 원칙` 왕진 서비스에 경고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병원 방문진료를 둘러싼 동물의료체계 교란행위에 경고장을 날렸다.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대수는 ‘동물병원...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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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열쇠 쥔 국회 농식품법안소위 구성‥위원장에 서삼석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심의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됐다. 농해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법안소위, 해양수산법안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산하 소위원회...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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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입 5천만원 동물병원 하루 과징금 4.3만원，연수입 40억 병원은 300만원
동물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냄으로써 대체하는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됐다. 과징금 액수는 동물병원의 연간 총수입 규모에 따라...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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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사전고지제 수의사법 또 발의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사전고지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각각 허은아 의원(사진, 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했다. 허은아 의원은 19일 “동물...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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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전문직과 달리 품위유지의무·징계요구권 모두 없는 수의사법
수의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고 수의사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수의사회 차원의 자정 작용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면허 정지·취소 등 실질적 징계권한이...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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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접종 활용하라고？ 어처구니없는 기획재정부 SNS
기획재정부가 공식 SNS에 게재한 반려동물 돌봄 정보가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공식 블로그(기획재정부 경제e야기)와 페이스북(대한민국 기획재정부)에 ‘반려동물...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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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또 나왔다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됐다. 진료항목 표준화와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전에 진료부 발급이 의무화되면 혼란이...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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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관련 법안·예산 심의할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 구성은
수의·축산을 포함한 농정해양 관련 법제와 예산을 심의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곽이 드러났다. 국회 원구성 협상 결렬로 상임위 명단 제출을 거부했던 미래통합당이...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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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스트 코로나 관심, 수의계에 원격의료 불똥 튈까
코로나19 사태가 반 년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벌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화두다. 사회 각 분야의 ‘비대면’이 주목받는 가운데 ‘비대면진료’로...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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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제도 2021년 8월 시행된다‥개정 수의사법 공포
동물보건사 제도 신설,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수의사법이 27일 공포된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테크니션을 ‘동물보건사’로...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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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법 국회 통과, 이르면 2021년 배출 전망
동물보건사 제도화가 최종 확정됐다. 이르면 2021년 국가자격증을 가진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전망이다. 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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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 연결 소셜커머스，불법인가 합법인가？
동물병원 진료비를 비교해주는 소셜커머스, 과연 불법일까 합법일까? 수년 전 국내 최초 ‘펫 메디컬 뷰티&라이프 소셜커머스’를 내세우며 서비스를 시작한 m서비스에 대한...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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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 진료실·처치실 설치안해도 돼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특수 목적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완화를 주 골자로 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산업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전문적으로...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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