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영리법인 제한` 수의사법 개정, 시행규칙까지 모두 완료
동물진료법인의 설립부터 해산까지 절차 규정, 부대사업 범위 설정 ‘영리법인 제한’ 수의사법 개정이 22일 마무리됐다. 지난 7월 30일 수의사법 개정법안이 공포된...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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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발급수수료, 동물병원에 반드시 게시해야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수의사 처방제 관련 과태료 규정 신설 동물병원은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발급수수료 게시해야 수의사 처방제 세부규칙이 포함된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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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안 공포, 314일 동안 걸어온 길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제한..동물진료법인은 재단법인(비영리)에 한정 지난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을 제한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30일 공포됐다. 지난해...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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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개설제한, 국회의원 누가 찬성·반대했을까?
찬성 191명, 반대 3명, 기권 20명, 불참 71명, 출장 1명, 청가 9명, 결석 5명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을 제한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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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개설제한 수의사법 개정법률안 공포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제한을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오전 공포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8일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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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영리법인 제한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홍문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일 17시48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결과는 재석 214명, 찬성 191명, 반대 3명, 기권...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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