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법
반려동물 파충류도 19일부터 수의사에게 수입 검역 받아야
수입 야생동물의 검역제도가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수입 야생동물 검역을 위한 시설, 절차, 지정검역물 등을 구체화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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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담 채취 사육곰 산업 40년만에 끝난다’ 야생생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웅담 채취용으로 철창 안에서 곰을 기르는 사육곰 산업이 40년만에 막을 내린다. 2026년부터 사육곰 사육과 부속물(웅담) 생산·섭취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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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사육곰 비극 끝낼 야생생물법 통과시켜야”
동물단체들이 모여 사육곰 산업을 끝내기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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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 포획용 덫 등 온라인 유통의 불법성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 포획용덫 등 온라인 유통의 불법성 : 이솔비 변호사(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 모임) 쿠팡, 네이버 쇼핑 등에 덫,...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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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수족관법 본회의 통과
현재 등록제인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검사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동물원수족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원 허가제 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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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 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동물원이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이 최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수) 오전 동물원 및 수족관의...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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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라·악어·살모사 키우려면 사육시설 등록해야
악어, 코브라, 살모사 등을 키우려면 사육시설 등록이 의무화된다. 유해야생동물을 수렵하다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면 수렵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환경부는...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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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목록`으로 무분별한 야생동물 거래 근절하는 야생생물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사진)이 5일 야생동물 수입가능종(백색목록) 규정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색목록 제도는 동물복지, 환경적 위험,...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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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카페 동물 전시 금지된다‥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
야생동물 검역제도를 신설하고 질병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야생동물카페의 야생동물 전시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 관리정책 발전방향을...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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