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약국→동물병원 판매 인체약 관리 강화 법안, 상임위 통과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판매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1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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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약 전산보고 의무화 눈앞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의약품 내역의 전산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역 약사회 회장을 역임한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경기...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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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내달리는 동물병원 인체약 공급 ‘도매상 공급 대신 약국 규제 강화’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이하 인체약)을 공급할 때 판매내역을 전산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수의사회가 반대했다. 약국에 대해 없던 규제를 만들 것이...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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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사람약 써서 문제? 동물은 그냥 아프게 내버려 두란 말인가
대한약사회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을 문제 삼았다. 특히 동물병원이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하더라도 수의사가 직접 투약하는 용도에만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국내 반려동물병원 전부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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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사상충예방약 개봉해 소포장으로 나눠 팔면 불법입니다
대법원이 일반의약품 포장을 열어 소포장 단위로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도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을 개봉해 소포장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유의해야...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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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받는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허가외사용
약사회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에 주목하고 있다. 수의사가 판매 목적의 인체용의약품 조제·개봉판매하는 행위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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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약사 아닌 자연인의 약국개설금지 `합헌`
약사 면허가 없는 자연인(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이 합헌 판단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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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에 수의사를` 규제개선 필요 지적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에 수의사를 포함하는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관행적인 면허대여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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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규제개혁회의서 ´인체약품 동물병원 공급문제 개선해야´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추진의 대표 사례 중 하나로 인체용의약품 동물병원 공급 문제가 거론됐다. 새누리당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경북...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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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모 원장 약사법 위반혐의 마지막 공판, 문진 여부 두고 증언 엇갈려
조제-제조 놓고 심장사상충예방약 전화주문 당시 체중 등 문진여부 쟁점화 양측 증인, ‘확인했다’, ‘묻지 않았다’ 정반대 증언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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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모 원장 약사법 위반 혐의 4차공판, `다음 기일 대질신문 기약`
재판부, 심장사상충예방약 전화 주문 당시 상황 검증이 ‘제조-조제’ 판단에 중요 원고측 증인 수의사 C씨와 피고측 병원직원 대질신문 예고 약사법 위반...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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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에 수의사 추가`
식약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요건 확대···수의사도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요건을 수의사까지 확대'...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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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모 원장 약사법 위반혐의 두번째 공판, `제조냐 조제냐`
조제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 측에 이를 증명할 자료제출 요구 암센터·줄기세포치료 과대광고 혐의는 수의과대학 사실조회 기다려 다음 공판으로 '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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