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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물병원 수술동의서,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하다
수의사의 설명의무를 명시한 개정 수의사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에 의하면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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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말을 꼭 넘어뜨려야만 했을까
최근 한 드라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KBS1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에 대한 논란이다. 「태종 이방원」 제작진은 극 중 이성계가...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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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이크로칩 이식은 수의사가 해야 할까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의 2개월 이상인 개는 등록대상동물이 되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이식받아야 한다. 마이크로칩은...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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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최근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분리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지난 7월 19일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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