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살처분제외
일방통행식 가축방역에 반작용‥지자체에 살처분 유예 선택권 주자？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송옥주∙위성곤 의원이 15일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방역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듭됐다. 지난 겨울 반경...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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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살처분 거부 사태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으로 이어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AI 등으로 인한 예방적 살처분을 유예·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나왔다. 2017년과 2020년 겨울 되풀이된 예방적 살처분...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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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탄력 조절‥수급 영향 줄인다
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이하 예살) 범위가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발생지역의 식용란 반출과 예살 농가 재입식 조건을 완화하는 등 AI...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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