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
강형욱 반려견 레오 안락사 수의사 불송치 결정
강형욱 훈련사의 반려견이었던 레오를 안락사했다가 마약류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당했던 수의사 A씨가 혐의를 벗었다. A씨는 지난 5월 말, 다른...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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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화 원격의료 위법 판결‥수의사법에도 원내진료 원칙 필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로 진료하다 기소된 의료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인정됐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규정(제33조)을 적용한...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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