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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429회] 반려동물 건강보험제도 도입?
최근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이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구성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심의회는 반려동물진료보험(공보험)의 목적물, 보상 질병 또는 상해의 범위, 진단·치료 비용의...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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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428회] 수의사가 아닌데 수술까지? VPA 제도
최근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VPA(Veterinary Professional Associate) 직군을 만드는 국민발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수의사의 지도·감독을 전제했지만, 질병 진단, 예후 판정, 수술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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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427회]올바른 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법(feat 미국심장사상충학회)
미국심장사상충학회(AHS, American Heartworm Society)가 최근 고양이 심장사상충 가이드라인(예방, 진단, 관리)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강아지에 비해 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 및 검사의 중요성은 간과되는...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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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426회]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안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약한 처벌이 이어지면서, 동물학대범죄에도 양형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양형위원회가 이에 응답했습니다. 제9기 양형위원회가 최근 제135차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위반범죄...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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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425회] 품종견은 살고 비품종견은 죽는다
동물자유연대가 ‘2023년 유실·유기동물 분석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2023년 유기동물 수는 총 111,720마리였는데요(유실동물 포함), 그중 12.2%가 반환됐고, 26.9%는 새로운 보호자에게 입양됐습니다. 자연사...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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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424회] 처방사료 빼버린 반려동물사료유형
정부가 지난해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며, 4대 주력사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하나가 ‘펫푸드 산업’입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펫푸드 제도개선을...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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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423회] 비아그라 성분약, 약국에서 그냥 팔았는데 합법
2024년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그중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충격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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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422회] 500m 이내 예방적 살처분 기준 변경
최근 매년 겨울마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고 있죠? 올해도 발생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10월부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병원성AI가 발생하면 발생지역 반경...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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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421회] 개식용종식 후에도 개들은 개농장에 남는다
올해 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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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420회]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됐습니다. 많은 조항이 신설됐고, 1년 또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과 올해 하나씩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주도했던...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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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419회] 반려동물 보유세, 또 논란
정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2020~2024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제3차...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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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418회] 공수의·가축살처분 참여자 대책 필요
2024년 국정감사가 곧 시작됩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동물 관련 항목으로는 ‘개식용 금지 로드맵’과 ‘가축방역...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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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417회] 반려동물 양육 비율 26.4%, 월평균 16만원 사용
오픈서베이가 최근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 2024’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만 20~59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반려견·반려묘 세부...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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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416회] 국회 전문위원도 우려하는 국시위원회 통폐합
지난 21대 국회에서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와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합쳐서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됐었습니다. 수의사국가시험의 발전을 위해 오히려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야 하는데, 국가시험위원회를 통폐합한다고...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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