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
이동제한 당한 럼피스킨 최초 신고 수의사에게 보상금 지급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킨병을 확인해 신고했지만, 이동제한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수의사에게 보상금이 주어진다. 당정은 2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럼피스킨병 발생농가에 방역미흡 사항이...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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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어겨 구제역 퍼졌지만, 원인제공 농가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타 지역에 판매한 돼지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됐지만, 그로 인해 지출한 살처분보상금을 해당 위반농가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순 없다는...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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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권역, 시도 간 경계 벗어난 5대 대권역으로 재구성
시도 간 행정구역 경계에 묶여 있던 방역 권역이 ICT 역학데이터 기반으로 재구성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ICT 기반 역학데이터를 활용해 구제역 방역권역을 5대...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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