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대공수협,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와 법률자문계약 갱신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가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KDH)와 법률자문계약을 갱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이상민 변호사는 공중방역수의사(3기) 출신으로 7년여간 대공수협 법률자문을 이어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문변호사,...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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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의 의의와 한계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물학대 행위를 유형화하여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정하고, 동물실험의 원칙을 정하여 과학발전이라는...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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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이동제한명령 어긴 농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최근 대법원에서 살처분 보상금에 관한 판결이 하나 선고됐다.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판매한 돼지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살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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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동물병원 수술동의서,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하다
수의사의 설명의무를 명시한 개정 수의사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에 의하면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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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85회] 드라마 촬영 중 사망한 ‘까미’와 동물촬영 가이드라인
얼마 전 KBS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장면 촬영에 동원된 ‘까미’라는 말이 큰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드라마 촬영...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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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드라마 낙마 촬영 사건과 출연동물 복지실태 : 프시케
KBS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낙마장면 촬영에 동원된 말이 심한 부상을 입고 일주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작진은 큰 비판을 받았고...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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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말을 꼭 넘어뜨려야만 했을까
최근 한 드라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KBS1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에 대한 논란이다. 「태종 이방원」 제작진은 극 중 이성계가...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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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마이크로칩 이식은 수의사가 해야 할까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의 2개월 이상인 개는 등록대상동물이 되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이식받아야 한다. 마이크로칩은...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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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최근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분리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지난 7월 19일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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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협, 엘케이파트너스와 법률자문‥복무 부당행위 법률 지원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회장 조영광)가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법률자문을 통해 공중방역수의사와 관련된 법률 해석·검토를 비롯해 복무 중 발생하는...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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