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찬
法 ‘오리협회 오리 수급조절, 담합 아니다’
오리 신선육 생산 계열화사업체와 오리협회가 종오리 수급을 조절해 생산량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담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산품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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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돈회사 AI센터 정액 통해 PRRS 전파 사례 ‘최초 인정’
양돈농장 3곳이 ‘종돈회사 AI센터에서 공급한 액상 정액에 의해 가축전염병이 퍼졌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9년 2월,...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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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감염 돼지 공급한 종돈장, 농장에 손해배상해야’ 최초 판결 나와
종돈공급농가(이하 종돈장)에서 공급한 돼지에 의한 질병 전파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PED(돼지유행성설사)에 감염된 돼지를 공급받아 피해를 입었다며...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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