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살처분 참여자 심리 지원 제도 강화..공수의 안전 보상 체계 마련해야
입법조사처가 19일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다룰 이슈 중 수의·축산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개식용 금지 로드맵’과 ‘가축방역 인력...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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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에 동물보호센터로 몰릴까 우려..보유세도 거론
입법조사처가 19일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다룰 이슈 중 수의·축산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개식용 금지 로드맵’과 ‘가축방역 인력...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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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직영 보호소 늘리고, 사설보호소 실태 파악 필요
10곳 중 1곳에 불과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늘리고, 사설보호소까지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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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의·방역 인력 부족, 해결되지 않는 국감 이슈 단골손님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지자체 수의 인력부족 문제가 거듭 지목되고 있다. 획기적 확충을 위해 교육단계부터 육성을 유도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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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동물학대‥몰수·양형기준·법수의학 기반 마련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2일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동물학대 행위 방지 방안 마련 필요성을 지목했다. 동물보호법이 점차 강화됐지만 동물학대...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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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가축방역관 부족..수의대에 전문 교육과정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개원한 제21대 국회의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정 전 분야의 주요 현안을 망라한 이번 보고서에서 수의 관련...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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