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공개
대수 “동물약품 오남용 의한 보건건강 위협·동물학대 생각 안 하는 정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선결조건에 대한 해결 없이 동물진료부 공개를 추진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수의사회는 4일 ‘동물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사람의 보건건강...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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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 정부 규제혁신 과제로 확정
22대 국회 개원 이후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되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혁신 과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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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윤리 라운드토론
진료 기록에 담기는 수의사의 전문직업성
주설아 수의사/수의학박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인문사회학실 jsa321@snu.ac.kr [사례] A 원장은 3안검탈출증 수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진료 기록을 작성했다: “체리아이 제거, 과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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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 또 나와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 국회들어 벌써 두 번째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사진, 부산 사하을)은 이 같은...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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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22대 국회에서도 시작됐다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들어 처음으로 발의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질...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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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반려동물 진료기록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대통령실이 다시 한번 약사회 조사를 인용하며 “반려동물 진료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3일 대통령실의 온라인 소통 창구...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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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부 공개·진료비 게시항목 확대 계획 철회 안 하면 투쟁”
지난해 11월 정부가 마련한 동물의료개선방안에 수의사회장들이 제동을 걸었다. 대한수의사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가 6일(화) 열린 2024년 대한수의사회 제1차 이사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우리의 요구에...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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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 죄의식 없는 나라에서 진료부 공개하면, 임상은 끝”
대전광역시수의사회(회장 정기영)가 26일(금) 충남대 동물병원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정기영 회장을 비롯한 대전시수의사회 임원들과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정주영 충남대 수의대...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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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 또 발의…벌써 7번째
동물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부산 연제구)이 26일 보호자가 동물진료부 발급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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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
정부가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만 적용된 사전고지 의무를 모든 진료에 적용하겠다는...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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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펫보험 활성화 위한 청구간소화∙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촉구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23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청구간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한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에는 자가진료∙약물오남용...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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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활성화 위해 진료부 공개 의무화, 동물병원서 보험 가입·간편 청구
정부가 16일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동물병원에서...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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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형 대수회장 ‘진료부 발급 의무화 반대..약품 오남용 방지책 선행돼야’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21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수의사회는 비(非)수의사 가축방역관 자격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 부산대...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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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동물진료부 공개·비문 등록 등 언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14일(월) SK텔레콤 본사(T타워)에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황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물진료부 공개, 비문...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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