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공개
이용빈 의원, 동물 진료비·종·질병명 조사 및 진료부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광주 광산갑)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축산법·동물보호법·수의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진료 현황을...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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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면세해준다고 진료비를 사전 게시할 수는 없다
대한수의사회가 6월 30일과 7월 1일 양일간 충북 청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2023년도 임원워크샵을 개최했다. 허주형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단과 전국 시도지부장, 축종별...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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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에 반대 재확인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수의사회가 반대입장을 공식화했다. 허은아 의원안이 발급된 진료부를 다른 목적으로...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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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동물의료사고 확인 등 위해’ 동물진료부 공개법안 발의
국민의힘 허은아 국회의원이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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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약사회 조사 인용하며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대통령실이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9일 발표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5건 중에는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가 포함됐다. 올해 안으로 관련...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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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동물병원 규제로만 일관‥진료부 제공 의무화 반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6일 정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분야 정책계획에 유감을 표하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준비 없이 민원해결에만 치중하면서 동물병원에 대한...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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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전국 4900개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해 농식품부 홈피에 공개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2023년 진찰료, 입원비 등의 면세를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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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심의할 국회 농식품법안소위 9명으로 늘어나
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인선이 확정됐다.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수의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농식품법안소위는 9명으로 늘어났다. 위원장은...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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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후반기 국회 농해수위 구성‥소병훈 위원장 선출
국회가 22일 제21대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다.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로 배분한 가운데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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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또 발의‥벌써 4번째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이번 국회 들어서만 4번째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부 발급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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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활성화 위한 수의사법 개정, 표준수가제 연구용역도？
새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를 시사했다.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은 진료항목 표준화, 주요 진료비 게시...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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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진료기록을 달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료기록을 달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재천 변호사 보호자가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진료기록 발급 요구권은 보호자의 정당한 권리일까....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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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수의사에게 진료기록부 발급의무가 있을까
<수의사에게 진료기록부 발급의무가 있을까?> 변호사 정은주 푸들 반려견을 키우는 A씨는 B동물병원에서 낭외 재건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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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법 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마포을)이 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6월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국회 들어 진료부 발급 의무화...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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