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게시
[위클리벳 295회] 동물진료비 공개, 언제부터 어떻게？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이 지난해 말 통과됐습니다. 위클리벳 273회, 277회에서 이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중대...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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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사전동의·진료비 게시, 농장동물 진료에도 의무화됐다？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의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한 개정 수의사법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축종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수의사법...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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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5일 진료비 공개 의무화, 진찰·입원·예방접종·전혈구·엑스레이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 공시제를 도입한 개정 수의사법이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진료비 게시 대상으로 진찰료·입원비·예방접종비와...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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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동의 의무 중대진료, 가격 게시할 진료항목 어디까지？
1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2023년까지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항목 비용 게시, 공시제 등 동물병원 진료 관련 규제가 순차적으로...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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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77회] 너무 복잡한 수의사법, 시행날짜별로 알아보기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설명 및 서명 동의, 예상진료비용 고지, 동물진료비 게시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1월 4일 공포됐습니다....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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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73회] 동물병원 진료비, 이제 병원에 게시해야 합니다!
동물진료비와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관련기사 : 2023년부터 입원·검사비 동물병원 홈페이지·대기실에 게시 진료비용 게시,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 및...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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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입원·검사비 동물병원 홈페이지·대기실에 게시
2023년부터 입원, 검사, 접종비용 등을 동물병원 대기공간이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될 전망이다. 수술비에 대한 사전고지도 의무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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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이 성급하다 지적했지만 결국 통과된 진료비 수의사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는 지난달 24일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을 심의해 대안 형태로 의결했다. 해당 대안은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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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상임위 통과‥허주형 대수회장 `진료비 오를 것`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빈도 진료비용 게시와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 의무화, 동물진료분류체계 표준화 등이 주 골자다. 소관...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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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가 24일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안 형태로 통과시켰다.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 입법이 진행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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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공개에만 치우친 규제 논의, 의료접근성·지원체계 고려해야
반려동물 진료비 정보공개 강화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도 정부와 소비자단체는...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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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법안, 수의사회·정부 입장 평행선 `政 개입, 폭등 우려`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수의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허주형...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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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의결
경남도의회가 15일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오는 31일 공포·시행되면 내년부터 경남지역 저소득층 가구에 반려동물 진료비가 지원될...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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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수의사회,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확대 두고 온도차
경남도청과 경상남도수의사회가 10월 창원에 시범 도입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1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엄상권...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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