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수의사법
“수의사법 개정으로 수의사 설명의무 준수 더욱 중요해져”
수의사 출신 유도엽 변호사(충북수의사회 자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친)가 22일(일) 열린 2022년 충청북도수의사회 연차대회에서 ‘동물병원을 위한 법률 분쟁 대응 프로토콜’을 주제로 강연했다....
2022.05.23
0
[위클리벳 295회] 동물진료비 공개, 언제부터 어떻게？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이 지난해 말 통과됐습니다. 위클리벳 273회, 277회에서 이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중대...
2022.05.21
0
문재인 정부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공약이행률 100% 평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을 체크하는 ‘문재인 미터’가 문 정부 동물공약 이행률을 평가했다. 여러 가지 동물공약이 파기된 가운데,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2022.05.11
0
[위클리이슈] 실험동물 사용 역대 최다, 동물진료비 게시 항목은?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2년 4월 다섯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동물진료 사전 동의·진료비 게시 수의사법 세부 내용은?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64668...
2022.05.02
0
내년 1월 5일 진료비 공개 의무화, 진찰·입원·예방접종·전혈구·엑스레이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 공시제를 도입한 개정 수의사법이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진료비 게시 대상으로 진찰료·입원비·예방접종비와...
2022.04.27
1
정부, 연말까지 동물진료비 고지제 도입 완료한다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동물병원 진료비 고지제의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기존규제 정비계획에 반려동물 분야 규제개선 과제...
2022.04.22
0
[위클리벳 287회] 수술 후 사망한 반려견, 수의사 설명 미흡 인정한 법원
1월 공포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됩니다. 수의사는 2022년 7월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를...
2022.03.26
0
서면동의 의무 중대진료, 가격 게시할 진료항목 어디까지？
1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2023년까지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항목 비용 게시, 공시제 등 동물병원 진료 관련 규제가 순차적으로...
2022.02.24
0
[위클리벳 277회] 너무 복잡한 수의사법, 시행날짜별로 알아보기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설명 및 서명 동의, 예상진료비용 고지, 동물진료비 게시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1월 4일 공포됐습니다....
2022.01.15
0
[위클리벳 273회] 동물병원 진료비, 이제 병원에 게시해야 합니다!
동물진료비와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관련기사 : 2023년부터 입원·검사비 동물병원 홈페이지·대기실에 게시 진료비용 게시,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 및...
2021.12.1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