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항목표준화
동물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가 24일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안 형태로 통과시켰다.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 입법이 진행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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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24일 국회 심의 예고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동물 진료비 규제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수) 열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입법안을 포함한...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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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선 후보 이재명, 동물공약 일선에 진료비 표준화·공시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와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개식용 금지 등의 동물복지 공약을...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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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동물진료항목 표준화·진료비 공시제 즉시 상정·논의하라”
(사)소비자권익포럼과 미래소비자행동이 3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고지)제도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즉시 상정·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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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동물진료 표준화 연구 첫 발‥28일까지 용역 입찰
대한수의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위탁을 받아 동물진료 표준화 연구를 시작한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 정보 표준화, 동물 진료 표준화, 동물의료산업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입찰을...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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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 연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7일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와 수의사회, 정부 관계자가 모여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의...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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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진료 표준화 구체화, 민관 머리 맞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건사, 동물 진료 표준화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9일 첫 회의를 연 협의체에는 농식품부 방역정책과를 중심으로 정부, 수의사회,...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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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을 둘러싼 표준, 표준, 표준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의 4월 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선 동물병원의 진료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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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수의사법 개정안 또 나왔다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남 통영고성)은 동물 진료행위 표준화와 진료비 공개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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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병원은 비급여 진료 전 가격 설명 의무화‥수의사법 여파 우려
동네 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실시할 경우 그 가격을 사전에 반드시 직접 설명하도록 의무화됐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해 공표하는 비급여 진료비...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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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건너 치솟는 불길`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 의료법 개정
동물병원 진료비의 사전고지, 공시제 도입을 주장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가운데 사람 의료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의무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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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先 동물진료항목 표준화 後 다빈도 진료비 고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사진,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동물진료항목 표준화 이후 다빈도 진료항목의 비용을 고지토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박덕흠 의원안은 동물의료의...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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