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요구권
비윤리적 수의사 자정작용 기대 어렵나..품위손상행위 범위 좁다
오는 7월 24일부터 수의사의 품위유지의무와 수의사회 징계요구권이 시행된다.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수의사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수의사회가 윤리위원회...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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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기여’ 대한수의사회, 윤준병 후보에 감사패
대한수의사회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전북 정읍고창)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북수의사회 이종환 회장은 27일 정읍·고창 분회원들과 함께 윤준병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았다. 재선에...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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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쇠톱 동물병원 후 7년, 품위유지의무가 법제화됐다
2017년 TV조선이 방영한 ‘탐욕의 동물병원’에는 공업용 쇠톱을 수술에 사용한 흔적이 있는 동물병원이 보도됐다. 해당 동물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당시 수의사회에서도...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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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수의사 면허 정지 요구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비윤리적 행위를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수의계 전체에 큰 피해를 준 수의사 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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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위반한 수의사 품위손상, 수의사회가 면허정지 요구한다
직업윤리를 위반해 품위를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수의사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면허정지를 요구할...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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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치료비 손해, 분양가로 제한 주장에 法 ‘수의사가 할 소리냐’
반려견의 수술 후유증을 제대로 처치하지 않은 수의사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민사부는 피해 반려견의 보호자 A씨가 충남...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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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징계 처분, 대수 홈페이지·회지에 공고한다
앞으로 대한수의사회에서 징계받은 수의사는 대수 홈페이지에 처분 사실이 공고될 전망이다. 수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여부는...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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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자정 기반 마련될까` 비윤리적 수의사 징계요구권 만든다
수의사회가 비윤리적 수의사들에 대한 자정 능력을 갖추게 될까.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징계를 대한수의사회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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