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法 ‘오리협회 오리 수급조절, 담합 아니다’
오리 신선육 생산 계열화사업체와 오리협회가 종오리 수급을 조절해 생산량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담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산품과...
2024.10.15
0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사용한 수의사, 약사법 최종 무죄..이유는?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의약품 주사제를 보관하고 있다가, 동물에게 주사한 동물병원 원장 A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2월 8일(금) 약사법...
2024.03.05
8
도매상 연계 사무장 동물병원 실소유주 징역형..명의 빌려준 수의사 벌금형
강원도 원주에서 수의사 명의로 사무장 동물병원을 개설한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업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선고됐다. A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은...
2023.10.10
0
동물병원 허위 비방글,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법원, 삭제 명령
동물병원이 치료시기를 놓쳐 반려견이 사망했고 진료기록부까지 조작했다는 식의 허위 게시글에 대해 법원이 삭제를 명령했다. 1심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기각했지만, 2심...
2023.10.04
21
법원, 종돈회사 AI센터 정액 통해 PRRS 전파 사례 ‘최초 인정’
양돈농장 3곳이 ‘종돈회사 AI센터에서 공급한 액상 정액에 의해 가축전염병이 퍼졌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9년 2월,...
2023.08.23
0
반려견 목줄 안 하면, 횡단보도서 차에 치여도 보호자 책임 일부 있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반려견 교통사고를 두고 차주와 보호자가 수리비와 치료비를 보상하라며 소송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보호자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목줄을 하지 않은 잘못에...
2020.07.0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