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내에 없는 의약품 구해 진료한 동물병원, 약사법 위반 처벌 피했다
개원가에서는 동물 환자 진료를 위해 국내에 없는 약을 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와 관련해 동물병원 수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 허가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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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진료？ 설명의무？ 수의사도 알아두면 좋을 의료 판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9-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수의사법은 의료법에 비해 내용이 훨씬 적지만, 법조문이나 법원의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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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사상충예방약 개봉해 소포장으로 나눠 팔면 불법입니다
대법원이 일반의약품 포장을 열어 소포장 단위로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도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을 개봉해 소포장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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