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학대동물 격리
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화, 기반 연구 나선다
동물학대 범죄자가 동물을 기를 수 없도록 제한하고(동물사육금지처분), 피학대동물을 몰수·격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20일...
2022.07.25
0
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동물학대는 물건을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동물학대는 물건을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변호사 류윤정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어 2023. 4. 27. 시행이 예고되었다. 개정되는 동물보호법 중 일부를 살펴보면, 먼저...
2022.05.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