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헌법소원, 인용 가능성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사진)가 19일(토) 열린 2023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약사예외조항 헌법소원 가능성을 점검했다. 수의계는 대한수의사회 수의사복지위원회(위원장 천병훈)가 약사예외조항 철폐를 위한 헌법소원...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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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57회]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수의사처방제 확대 정당성’
지난 2020년 11월 12일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확대되며, 개 4종 종합백신(DHPPi), 고양이 3종 종합백신(FVRCP) 등이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나머지 성분은...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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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예외조항에는 헌법소원, 불법처방전에는 단속 강화를
6월 30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대한수의사회 임원워크숍에서는 수의사처방제가 도마에 올랐다. 수의사처방제 실효성을 막고 있는 약사예외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불법처방전·동물용의약품도매상 결탁에...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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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헌법소원, 최저가 경쟁 촉발· 개인정보 침해？
2023년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의 게시의무와 공시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이와 유사한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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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분쟁에서 촉발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방, 헌재 `합헌`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실을 공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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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료분쟁이 헌법재판소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방
‘OO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의 치료를 받았으나,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실명위기까지 겪게 되었다고 생각해 책이나 SNS를 통해 담당 수의사의 잘못된 진료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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