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재 “위탁농가에게 살처분보상금 전액 지급, 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위탁사육)농가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5월...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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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57회]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수의사처방제 확대 정당성’
지난 2020년 11월 12일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확대되며, 개 4종 종합백신(DHPPi), 고양이 3종 종합백신(FVRCP) 등이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나머지 성분은...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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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 외 판매 반대하면서 수의사처방제 확대 반대? 자가당착˝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했다. 대수는 11일 “수의사처방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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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종 종합백신 약국판매 금지 위헌 아냐..국민건강에 기여”
헌법재판소가 4종 종합백신 등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가 동물복지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근 동물약국 개설자가 제기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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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급여 진료비 공개 위헌 소송 졌다…동물진료비 공시제 탄력
의료계가 공동으로 대응하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위헌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물진료비 게시·공시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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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헌법소원, 최저가 경쟁 촉발· 개인정보 침해？
2023년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의 게시의무와 공시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이와 유사한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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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확대 고시에 헌법소원
반려견 4종 종합백신을 포함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고시에 약사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월 약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 심판에...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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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분쟁에서 촉발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방, 헌재 `합헌`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실을 공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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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약사 아닌 자연인의 약국개설금지 `합헌`
약사 면허가 없는 자연인(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이 합헌 판단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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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료분쟁이 헌법재판소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방
‘OO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의 치료를 받았으나,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실명위기까지 겪게 되었다고 생각해 책이나 SNS를 통해 담당 수의사의 잘못된 진료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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