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소유 가구 및 관련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도록 전담조직인 ‘동물복지팀’을 2월 28일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신설된 동물복지팀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과, 농장·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존에는 동물복지계 4명(동물보호상담센터 2명 포함)이 반려동물 보호 위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농장·실험동물 정책은 다소 소홀했으나, 금번 동물복지팀이 신설(7명)됨에 따라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농장·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반려동물 관련산업 : ①생산·판매·수입업, ②사료·용품업(의류, 장난감), ③서비스업(병원, 보험, 미용, 장례, 호텔, 카페, 운송 등)
앞으로 농식품부 동물복지팀은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기반 구축
❍ (영업자 관리) 영업 세부기준 마련,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영업환경을 적극 조성
– 기존 및 신규 영업자* 시설·인력기준, 준수사항 등 정비
* 신설업종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 영업자 대상 년 1회 보수교육 및 정기점검 체계 마련
– 표준계약서 마련으로 질병․폐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 (동물등록제 내실화) 동물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방지 등 위해 개·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제 실시
– 동물등록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대국민 홍보 강화
– 고양이에 대해 동물등록대상에 포함(임의등록대상)
– 비문·홍체·DNA 등 새로운 개체인식기술의 개발·활용
❍ (유실·유기동물 보호) 유실·유실동물에 대한 구조·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소유자 반환과 입양을 제고
– 구조·보호수준이 높은 일반․광역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 교육·문화시설, 운동·놀이공간이 포함된 문화센터 건립 지원
– 동물보호단체 등과 연계한 길 고양이 중성화사업(TNR) 실시
❍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 성숙한 반려동물 소유문화 확산, 주민간 갈등 방지를 위해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
– 적절한 사육관리 교육․홍보 강화 및 포상금제도* 마련
* 포상금 지급대상 : 동물동물 미 실시, 인식표 미 부착, 배설물 미 수거
–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관리(동물보호경찰) 도입
– 소유자의 동물유기행위, 잔인한 동물학대행위 적발 강화
❍ (법·제도 등 정비)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전담법률, 관련 시스템, 통계 보완
–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위한 전담법률 제정 등
– 반려동물 관련산업 R&D 기획단 구성·운영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수요자맞춤형으로 개선
– 관련 생성통계의 신뢰성·정확도 제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활성화 및 유래 축산물 소비 촉진
❍ AI 등 가축질병 발생에 따라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윤리적 소비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축사시설 신·개축 지원 확대
– 기존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농장→운송차량→도축장을 포함한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제 마련
❍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유통 활성화
– 소비지매장(생협, 한살림 등)과 연계한 직거래형 유통체계 구축
– 소비자 의식 개선,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동물실험 대체방안 마련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관리 강화
❍ 동물실험원칙(3R)*의 적극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
– 불필요한 실험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단순 시각적 효과를 위한 동물실험 대체방안 마련·보급
* 동물실험 대체(Replacement), 실험동물수 감소(Reduction), 고통 최소화(Refinement)
❍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권한 및 전문성 강화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가이드라인 보완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간사 교육 및 운영실태 정기점검
* ①생산·판매·수입업, ②사료·용품업(의류, 장난감), ③서비스업(병원, 보험, 미용, 장례, 호텔, 카페, 운송 등)
농식품부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을 건강하게 발전시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고, 시장규모를 확대하며,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농식품분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